“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관련사항 질의회신

1. 서초구청 도시계획과-13480(2015.9.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관련 사항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상정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 및 향후 관련 규정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나. 질의기관 검토사항(검토의견 : 갑설)

○ 갑설 :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 입안권자의 의지 등에 따라 재입안(상정)이 가능

○ 을설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번 결정 또는 부결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동일 안건으로 5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음

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향식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9/30 이정화
협조자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시행			도시계획과-14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2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2						/전송			2133-0736					/	hyang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