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안전처「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예규)」개정 발령 안내

1. 市 재난대응과-21600(2015.9.25)호의 알림입니다.

2. 국민안전처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 국민안전처「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제44호

나. 발령시행 : 2015. 9. 25(금)

다. 주요 개정내용(요약)

구 분	현 행(2015.1.6)	개 정(2015.9.25)
개 정	제2조(정의) 1.‘이동전화 위치정보’란 이동전화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 또는 단말기의 GPS좌표를 말한다. ※ 기지국+이동전화GPS	제2조(정의) 1.‘이동전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수집된 것을 말한다. ※ 기지국+이동전화GPS+전기통신 단말기
신 설		2.‘개인위치정보’란 특정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 정	제7조(위치정보의 누설금지)	제7조(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금지) 5.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국회보고

붙  임  1. 개정이유(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3. 전문(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승원		구조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9/3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01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전화	02-382-0119	/전송	02-382-1149	/	sw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