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15
결재일자	2015.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지연	엄의식	성은희		09/30 남원준
협 조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SH공사 임대주택 대출제도(계약금, 잔금)의 경우 보증금의 별도 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으나, 일반 임차주택의 경우 신청 자격조건이 (신)임차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로 규정되어 있음

○ ’15. 6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266,096천원*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은 대출 신청이 불가한 실정임

※ 아파트 327백만, 연립주택 133백만, 단독주택 282백만

○ 따라서, 치솟는 전세가격에 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상한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임차주택 보증금 상한 기준을 2억 → 3억으로 완화하고자 함

Ⅱ		추진 경과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 8. 17.

○ 규제사전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5. 8. 17.

○ 입법예고                               : ‘15. 8. 20. ~ 9. 9.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통보                                    : ’15. 9. 21.

Ⅲ		개 정 안

○ 개정대상 :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 개정내용

: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 대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신 임차주택 보증금 상한기준 완화(2억 이하 → 3억이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신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이하인 세입자 2. (생략)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신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이하인 세입자 2. (현행과 같음)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 10.  5.

○ 규칙안 공포                                        : ’15. 10. 22.

○ 규칙안 시행                                        : ’15. 10. 22.

붙  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