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666
결재일자	2015.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성윤	이해우	서동록	류경기		09/26 박원순
협 조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시산업재생팀장			노재윤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15. 8. 25. 박양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691호)

○ ‘15. 9. 15. 제2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5. 9. 18.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통과)

□ 제정안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형소공인 지원(제6조 ~ 제9조)

-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인력의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기술의 전수,              우수 도시형소공인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제10조 ~ 제11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함,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제12조 ~ 제13조)

-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제정조례안은 소공인이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5. 10.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15. 10. 8.(목) : 조례 공포

붙 임  1.「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