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501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09/25 김창보
협 조

「서울 심리지원센터」운영 기관 선정 계획

2015.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심리지원센터」운영 기관 선정 계획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문제 지원을 위한 ‘서울 심리지원 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운영주체(전문기관)를 공모․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정신보건의료)

□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 추진배경

□ 서울시민 스트레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서울시민의 62.9%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했고, 우울감 경험률은 8.3%로 전국보다 1.8%높음(2014 서울서베이 자료)

- 장기․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충동성 및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고, 우울감 등은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임

- 주된 자살원인은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37.9%), 대인관계 스트레스(31.2%) 순으로, 질병모델 기반 보다 예방적 접근 방식의 새로운 모델 필요

□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 서울시 정신보건체계의 주요 관리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이고, 예방차원의 ‘경미한 부적응’ 단계의 시민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예방적, 성장지향적 심리지원체계 없음

-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나 편견 없이 이용할 수 있수 있도록, 일반시민의 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센터 및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결과에 근거한 공공차원의 ‘서울 심리지원 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Ⅱ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가벼운 심리 문제도 전문상담 및 맞춤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운영으로 일반시민의 접근성 향상

□ 생애주기별 적응기능 향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신보건체계의 예방성 강화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 질의 지속성 확보

□ 지지와 공감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참여와 기여의 기회제공

□ 유관기관 등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로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스펙트럼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 서비스 흐름도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협약일 ~ 2015. 12월

□ 대 상 자 : 심리지원이 필요한 서울시민

□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100%)

□ 인력구성 : 5명(센터장1, 팀장1, 팀원3)

- 근무형태 : 상근 4명(주 40시간 근무), 비상근 1명(주 8시간 근무)

구분	총계	센터장	팀장	팀원	팀원	팀원
업무인력(명)	5	1(비상근)	1(상근)	1(상근)	1(상근)	1(상근)
		관리·감독	초기평가	교육·상담	교육·상담	예산·행정
자격조건	최종학력	박사	석사	학사	학사	학사
	교육배경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임상심리 및 검사, 상담, 개인발달 등의 과목 이수자				일반학과
	훈련배경	임상·상담 5년이상	심리평가 3년이상	개인상담 및 교육 3년이상		관련기관 근무경력
월급여(천원)	13,331	1,093	3,452	3,075	3,075	2,636

※ 필요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인력은 비상근으로 활용가능

□ 시설규모 : 면적 100m2이상

- 세부시설 설치(안)

구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6	1	3	1	1
면적	100m2	12m2	4m2×3 = 12m2	36m2	40m20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도입기(시범사업)

구분	진행장소	주요 내용
접수면접	대기실	초기평가(TCI, 기질 및 성격검사) 및 서비스 대상자 분류
컨설팅	상담검사실	자기이해 증진, 긍정 성품발견, 강점 활용 및 약점 보완방향
상담	상담검사실	경미한 부적응 시민에게 적응향상 위한 심리상담(5회~10회) 상담 종류(우울, 불안, 분노 조절 등) 선택과 집중
교육	교육실	개인	스트레스 관리, 대표강점 활용 등
		집단	명상 프로그램 등

- 센터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원 개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정착기(2016년~  )

구분	진행장소	서비스 내용
접수면접	대기실	초기평가(TCI, 기질 및 성격검사) 및 서비스 대상자 분류
컨설팅	상담검사실	자기이해 증진, 긍정 성품발견, 강점 활용 및 약점 보완방향
상담	상담검사실	경미한 부적응 시민에게 적응향상 위한 심리상담(5회~10회) 상담 종류(우울, 불안, 분노 조절 등)의 확대
교육	교육실	개인	자기관리, 인간관계, 건강한 가치관 등 개인 초점
		집단	연령, 성별, 생애주기, 욕구위계, 관심사별 구분 운영
기여체계	지역사회	초기	기여활동 제공 가능한 네크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후기	심리적 멘토- 메티 연계 등 참여 및 기여를 위한 기회제공
연계체계	지역사회	초기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후기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예산총액 : 200,000천원(시비 100%)

□ 예산 세부내역

항 목			산출 내역	예 산
인건비	5명(상근4, 비상근1)		1,093천원×1명×2개월 = 2,186천원 3,452천원×1명×2개월 = 6.904천원 3,075천원×2명×2개월 = 12,300천원 2,636천원×1명×2개월 = 5,272천원	26,662천원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 15,338천원 행사 등 개최 25,000천원	40,338천원
	회의비	회의 및 운영수당	3,000천원	3,000천원
	홍보비	홈페이지	30,000천원	30,000천원
		SNS 등 홍보	26,000천원	26,000천원
	일반운영비		6,000천원	6,000천원
	환경개선(치유공간)		68,000천원	68,000천원
합계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확충,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

경상사업보조(트라우마힐링센터운영)

Ⅲ				공 모 개 요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20일)	⇒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고일~ 20일		서울시청 10.19(월)		홈페이지 10.20(화)		서울-선정기관 10.30(금)

□ 운영기관 선정개요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심리지원 또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관

- 센터설치․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   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경우 ∙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모집공고

- 공모기간 : 2015.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 공모문안 : 붙임1「공고문(안)」참조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신청접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공고일로부터 ~ 20일간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정관

⑥ 자산현황(‘14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정신건강증진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 선정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회 구성 : 6인(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 심의사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 ․ 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위원별 개별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조직력, 행정력, 최근 사업추진실적 등)

- 종합심사(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심사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심의회를 통한 운영주체 결정

․ 평가일정 : 2015.10. 19(월) 4층 공용회의실

□ 사업자 선정

- 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을 기관을 최종 선정

Ⅳ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서울 심리지원센터」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교부금 지원,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우리은행)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평가지표 등) 제출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서울 심리지원센터」사업 참여에 대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년 2회)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Ⅴ				향 후 계 획

○ 모집공고                             : 공고일 ~ 20일

○ 신청서류 접수(20일)                : 공고일 ~ 20일

○ 심의위원회                        : ’15. 10. 19

○ 선정결과 통보                        : ’15. 10. 20

○ 위탁 협약 체결                                 : ’15. 10. 30

○ 사업추진 결과(사업비 정산내용 포함) 평가  : ’15. 12. 3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