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642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찬진	박경옥	박유미		09/25 김창보
협 조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 집행계획

2015.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 집행계획

정신질환자 독립생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내 최초의 정신장애인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정신보건법 제52조의 4(보조금 등)

◉ 보건복지부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Ⅱ		현황 및 개선방안

◉ 방범창 미설치로 인하여 낙상, 자·타해 위험성 및 강간과 절도 피해 노출

→ 방범창 설치로 실내에서의 안전 및 주변지역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안전성 확보위해 창문 미개방으로 환기 불가 및 냉방비 증가

→ 환기 가능 및 냉방비 절약

Ⅲ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공동생활가정(돌봄사랑채, 유쾌한집)

◉ 사업내용 :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창 설치

◉ 소요예산 : 9,000천원(국비4,500천원 시비4,500천원)

- 돌봄사랑채 : 4,500천원(국비2,250천원 시비2,250천원)

- 유쾌한 집  : 4,500천원(국비2,250천원 시비2,250천원)

Ⅳ		행 정 사 항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예산 집행.

Ⅴ		기 대 효 과

◉ 위기상황예방 및 범죄상황 노출예방으로 안전성 확보

◉ 안전성 확보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지원 및 재활서비스 확대 기여

붙임   1. 2015년 기능보강(방범창 설치) 사업비 신청 공문 각1부.

2. 공동생활가정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