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1890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박우열	최선혜	정진우	엄연숙		전결 09/25 서동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9

사회적경제과

(경제진흥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필요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의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16년부터 적용)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력지원 근거 마련

❍ 사무국 팀장급 요원 파견 및 추가 인력 파견에 따른 지원 내용 명시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의   희망경제위원회 명칭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토록 부칙 개정

2		추진경과

○ 개정 방침 수립                              : ’15. 8. 11(화)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5. 8. 17(월)

○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5. 8. 24(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있음)      : ’15. 8. 17(월) ~ 9. 7(수)

○ 법제심사 의뢰(9. 16) 및 결과통보             : ’15. 9. 23(수)

※ 법제심사 결과 : 심사요청 원안 통과

3		주요 개정내용

□ 사회적경제 특구 정의와 지정 및 지원내용 명시

❍ “사회적경제 특구” 및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정의 명시(안 제3조)

❍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과 지원 내용 명시(안 제10조 신설)

□ 사회적경제 조직 보조금 지원 내용 명시(안 제16조 제1항)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행사지원 및 사무국 인력지원 명시

❍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행사 지원(안 제21조 제2항 제7호)

❍ 팀장급 요원 파견 및 추가 인력 파견 명시(안 제21조 제3항)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 10. 5(월)

○ 시의회 상정                                 : ’15. 10월 중

붙  임   1.「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