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상 전수조사 실시관련 변경사항 등 안내

1. 상황대응과-971(2015.9.24.)호 및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3625(2015.9.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는「지진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진행중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상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5. 9. 22.)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상 시설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이 금회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 조사대상 :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나. 변경 조사대상 :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참고(2015.9.22. 개정)

붙임 1. 전수조사 계획 및 작성지침(수정)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재난관련 부서/지진)
담당자							김태원			재난협력팀장					이웅기					상황대응과장					09/25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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