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93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한미혜	박재희	박범	09/25 엄연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8번, 하태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하태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558번

2014년-2015년 서울시 노동복지팀 사업 중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 현황, 사업내용, 지원단체, 지원근거, 예산집행현황 등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 및 현황(지원단체, 지원근거, 사업내용)

○ 지원단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및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 사업내용 :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지원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법률지원센터 운영, 노동조합 간부 교육,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등

2. 예산집행현황

기관명	2014				2015. 9. 현재
	당초 예산액 (본예산)	추경증감액	예산액	집 행 액	예 산 액	교 부 액
계	3,506,000	△1,464,046	2,041,954	1,924,831	3,606,000	1,236,107
한국노총	2,006,000	-	2,006,000	1,888,877	2,106,000	1,236,107
민주노총	1,500,000	△1,464,046	35,954	35,954	1,500,000	-

(단위 : 천원)

※ ’14년도 예산액 변경 내용

- 당초 예산액 3,506,000천원 → 1,464,046천원 감액 추경 → 예산액 2,041,954천원으로
변경되었는 바,

- 변경사유는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사용치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14년 당초 편성된 예산액 1,500백만원 중 미집행액 1,464백만원을 감추경 하였기 때문임

※ ’15년도 민주노총 예산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요구가 없어 9월 현재 미집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재희
	☎2133-5427	주무관	한미혜
	작 성 일 :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