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안전처「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예규)」개정발령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법제사무 처리규칙」제22조(행정규칙의 발령)

나. 국민안전처「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예규)」개정(2015.09.25)

2. 국민안전처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활용한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 안내드리니,

3. 서울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는 재난사고 현장대응 업무에 참고바라며, 소속 부서로 안내바랍니다.

가. 예    규 : 국민안전처「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제44호

나. 발령시행 : 2015.9.25(금)

다. 주요 개정내용(요약)

구분	현 행(2015.1.6)	개 정(2015.9.25)
개정	제2조(정의) 1.‘이동전화 위치정보’란 이동전화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 또는 단말기의 GPS좌표를 말한다. ※ 기지국 + 이동전화 GPS	제2조(정의) 1.‘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수집된 것을 말한다. ※ 기지국 + 이동전화 GPS + 전기통신 단말기
신설		2.‘개인위치정보’란 특정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없는 경우에도 다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조(위치정보의 누설금지)	제7조(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금지) 5.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국회보고

붙  임 : 1. 개정이유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3. 전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3(23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이준상		구조대책팀장	최성희		재난대응과장	09/25 김학준
협조자	담당자	박용호
시행	재난대응과-216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공원길 125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25	/전송	3706-1419	/	extrescu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