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인천국제공항 사업구역 문의

1. 귀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도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 명확한 사업구역 경계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질의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업구역 경계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현재 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내에는 순수공항시설외 호텔, 영화관, 골프장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부대시설까지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명확한 사업구역 경계지점에 대한 질의

가. 갑설 :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공항 이용 여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관계시설인 공항 및 여객터미널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부대시설인 골프장, 호텔, 영화관 등은 공동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함. 따라서 공항 및 여객터미널 경계 지점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보아야 함.

나. 을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공항이 소재한 사업구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공항이용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골프시설, 호텔 등)은 인천공항 사업구역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인천공항 전체 부지 진입구간인 신불 IC를 사업구역 경계 지점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공항부대시설
-갑 설-	-을 설-

신불 IC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경		택시관리팀장	최을곤		택시물류과장	01/06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328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