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3528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태칠		이동근	김정선	김용남	09/25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1번,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민홍철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1531번

3. 신논현역 등 서울 도심 심야시간 대리기사 불법셔틀버스 현황 및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강남지역 등 서울도심 심야시간 대리기사 불법셔틀버스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56명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 단속기간 : 2013.4월~7월(3개월)

○ 적발 및 고발건수 : 138대 적발중 56대(중복차량 제외) 고발 조치

○ 차량종류 : 9~15인승 봉고차량 48대, 25인승이상 중형버스 8대

○ 운행형태 : 1인당 2~4천원을 받고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 영업형태 : 불법운행운전자 대부분은 낮에는 통근버스 및 학원버스 운행후 심야시간에는 대리운전 대상 불법노선버스 운행

2. 불법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서울시 입장

○ 2013.9월부터 우리시에서는 심야시간대에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야시간대에만 운행하는 8개 노선 47대(자정부터 새벽5시까지)을 운행

○ 2015.1월부터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포상금지급대상) 제1항 제10호(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설,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를 받고 있음

○ 현재는 불법셔틀버스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현장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근절해 나가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이동근
	☎2133-4579	주무관	김태칠
	작 성 일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