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16
결재일자	201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수자	오진완	01/06 정진우

-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

「협동조합 Q&A 상담사례집」 제작 계획

2014. 1.

사회적경제과

-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

「협동조합 Q&A 상담사례집」 제작 계획

일반 시민들이 사례를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운영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협동조합 Q&A 상담사례집」을 제작, 실용적인 협동조합 안내서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서로 제작

❍ 사례 중심의 질의답변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개정된 기본법 반영 등 관련 법령 현행화로 활용성 제고

□ 제작개요

❍ 책 자 명 : ‘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협동조합 Q&A 상담사례집」(가칭)

❍ 제작기간 : ’13.12월 ~ ’14. 1월

❍ 제작구성 : 책자 및 e-book으로 제작

❍ 규    격 : 15.2cm×22.5cm(국16절) / 150면 내외

❍ 수    량 : 2,000부

❍ 주요내용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주요성과

협동조합 설립절차 단계에 따른 질의 답변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설립된 운영사례

□ 소요예산 : 20,000천원

Ⅱ		추진계획

□ 추진사항

❍ 제작기획 : 4개 센터 및 기획사 참여 편집방향, 구성 및 내용설계

❍ 원고작성 : 협동조합 상담자료 중 활용도가 높은 사례 발굴 및 정리

❍ 원고검수 : 서울시/자치구 및 상담지원센터 인력활용 점검

□ 구성(안)

❍ 1부 : 인사말 및 협동조합의 이해

‣ 인사말, 4개 상담센터 운영자 소감

‣ 상담센터 안내, 협동조합 설립 통계, 설립 절차, 개념 정리 등

❍ 2부 : 협동조합 Q&A 상담사례 : 붙임 참조

‣ 설립준비 및 신고/인가 → 등기/사업자 등록 → 운영 절차별 상담 사례

‣ 150여개 질의/답변, 관련 법령 및 유용한 정보 Tip 등

❍ 3부 : 협동조합 관련 정보

‣ 협동조합 신고(인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협동조합 설립관련 안내 사이트 주소 및 지원기관 연락처

❍ 부 록

‣ 각종 신고서 및 설립/운영관련 양식

‣ 협동조합 정관(종류/사업별), 사업계획서, 총회의사록 등 작성 사례

□ 추진방법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용역사업에 포함 추진

Ⅲ		추진일정

❍ 기획, 자료수집, 원고작성 : ’14. 1월

❍ 원고 검수 및 교정 : ’14. 1월

❍ 편집, 디자인 : ’14. 1월

❍ 인쇄 및 배부 : ’14. 1월~

< 붙임 > Q&A 상담내용 사례

Q. 협동조합의 명칭에서 영문 명칭도 사용가능한가요?

A. 영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영문 명칭으로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공식명칭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에이비씨협동조합(abc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Tip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열람에서  중앙의 열람에“법인”클릭 → 상호로 찾기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 “전체법인”으로 검색 → 동일명칭 법인 여부 확인

★ 명칭에“협동조합”반드시 포함

-“협동조합”은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

(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조)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지역+사업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