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조항 관련 질의답변(분할납부 관련)

1. 동작구 교통행정과-113972(2015.9.21.) 호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조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처리 가능여부

- 위 조항과 관련하여 분할납부 신청기간이“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바, 법규정상 신청기간이불변기간인지?

-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재정상의 문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납이 어려워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청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분할고지 처리후 재부과 처리가능한지?

나. 질의회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분할납부신청 해야 하나 부담금이 1억원이상일 경우 납부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납부고지 30일 이후에도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제1회 납부금액은 50%이상되어야 하며, 당초의 납기일을 유지해야 하고, 가산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금을 포함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9/25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08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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