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501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0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경승	김장수	김성보	진희선		09/25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례개정공포(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승인 취소 된 추진위원회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의 일정 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에게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대상 확대  (안 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 법원 판결‧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주민총회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써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함.

○ 임대주택 1순위 자격 확대  (안 제35조제1항제1호).

-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무주택세대주와 함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추가함.

Ⅲ		개정 경위

○ ‘15.8.18 : 김광수 의원 개정안 발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확대)

○ ‘15.8.26 : 김미경 의원 개정안 발의 (임대주택 1순위 자격 확대)

○ ‘15.9.10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대안 제안

○ ‘15.9.18 :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 ‘원안가결’

Ⅳ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내 거주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주택가액의 일정수준보다 낮고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주민부담 완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개정안을 수용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15.10.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10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따로붙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