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778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오순종		김승수		09/24 임인구
협 조

용산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개최 결과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산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개최 결과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를 활용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9. 22.(화)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참 석 자 : 총 15명 (서울시 9, 용산구 4, SH공사 2)

❍ 서 울 시 : 임인구(임대주택과장), 김승수(임대사업팀장), 담당주무관

강호광[도시관리팀장], 조남준[공공시설정택팀장], 장상규[개발사업팀장]

정병권[오염총량팀장], 지승현[치수관리팀장], 이경재[차고지관리팀장]

❍ 용 산 구 : 이진희[주택], 양기승[도시재생], 김형진[공공용지], 양준식[치수]

❍ SH공사 : 송순기(사업기획팀장외 1인)

2		회 의 결 과

□ 관련부서(서울시) 의견

❍ 도시관리지원팀

- 공간적 범위 내 중복결정이 가능한지와 도시계획 변경 입안 검토

- 사업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 공동 수행 필요

❍ 공공개발센터팀

- 공공기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에 의거 기반시설에 대해 한정 적용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등”은 시책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인정시설로 추가하기 위해 국토부 시행령 개정을 건의 후 협의 중에 있음

❍ 오염총량팀

- 용산유수지는 사업우선 순위에 없으나 저류조 설치 시 하천수질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물순환안전국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 치수관리팀

- 주거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은 유수지 활용기본계획과 다르므로 유수지 복개구조물의 재 복개 비용은 하천관리과에서 확보가 불가

❍ 차고지관리팀

- 관광버스, 택시차고지 및 화물 등 결정사항이 없으며 택시물류과의 실무검토가 필요

□ 용산구 의견

❍ 용산유수지 전체 복개 철거 후 친화적인 환경조성 필요

❍ 용산유수지 하상 재정비 필요(역구배로 배수불량 악취 발생)

❍ 현재 이용중에 있는 주차문제 해결이 우선 필요

❍ 전자상가등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

❍ 건립후 예상되는 문제점(악취,준설 등) 해결 방안 사전 검토

❍ 신라면세점,용산전자 상가 등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하여 민원해결 방안 검토

□ 협조요청사항

❍ 위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립 사업과 최근 침체된 용산전자상가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의 필요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을 추진 중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 젊은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합시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