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087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윤선희	박대우	양현미		09/24 代양현미
협 조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문화정책팀장		강석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김창원 의원 외 29명의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경위

○ ’14. 5. 28     보조금 관련「지방재정법」개정

- 20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등의 “운영비” 교부 가능(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관련)

-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 가능(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15. 6. 16     김창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외 29명 발의

○ ’15. 9. 10     제263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5. 9. 18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Ⅱ		개정(안) 주요내용

○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15. 10.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10. 8    조례 제정(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