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026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代공성국	윤종장		09/24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박중화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택시기본조례 개정경위

○ ’15. 8.28.	: 박중화 의원 외 9명 발의 (재정지원 대상 구체화)

○ ’15. 9. 8.	: 제263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15. 9.18.	: 제263회 시의회 본회의 가결

2		개정안 내용

○ 택시기본조례에 재정지원 대상 구체화 : 외국인 관광택시, 심야승차난 해소

[현행] 택시기본조례	[개정]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 가.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나.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시행한다.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나목의 규정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3		개 정 사 유

①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및 지원 필요

○ 외국인의 택시이용불편을 해소로 서울시 및 택시 이미지 개선

- 국내여행 불편사항 쇼핑(30.2%), 택시(12.4%), 숙박(11.1%) 순 (’14년, 한국관광공사)

○ 외국인 관광택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택시 산업 활성화

-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 필요

※ 기대효과 : 외국인에게 서울 택시의 이미지 개선 → 관광 및 택시 산업 활성화

②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강남역 일대 등 심야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택시승차질서 개선 필요

-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는 문화개선 및 심야시간 부족한 택시공급 확대

- 승차거부 신고의 심야시간(23~1시), 강남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

○ 심야시간 취객상대, 사고우려, 집중단속 등으로 택시운전자의 운행기피

- 운전자에게 일정비용을 인센티브로 지급시 택시공급 유인가능

○ 서울시 열린토론회 (갈등조정담당관 주관) 논의 ⇒ 방향성 찬성

- 원칙적으로 심야시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심야시간 요금체계를 개선이 필요하나 개선전까지 택시운전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 기대효과 : 택시유입량 확대 → 심야 승차난 해소 → 이용시민 불편해소

③ 민간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조례 마련

○ 민간경상보조 예산지원 근거마련 필요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민간경상보조 포함)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택시기본조례(제10조)에 민간경상보조 재정지원 항목 명시 필요

4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