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896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8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신훈	최경주	정유승	이제원		09/24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관련

市의회 의결·이송 조례案 확정 계획

2015. 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6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 제정사유

❍  서울시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 증가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공가의 증가는 방재⋅방범 문제, 생활환경⋅경관 보전 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종합적인 공가 활용 추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활동 촉진 및 경관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 (2015. 8. 31)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2015. 9. 14)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5. 9. 18)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 (2015. 9. 21)

□ 주요내용

❍  빈집 활용 및 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  활용 및 관리 대상빈집을 규정함(안 제5조)

❍  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대상빈집의 정비 및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대상빈집의 공급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우리시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5.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2015.10.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015.10.  9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