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95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예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세중	이현숙	송정재	권기욱		09/24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유청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4. 5.28 : 지방재정법 개정(보조금 지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추진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 되어야 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 8.21 : 유청 의원 외 11명 발의(현행조례 일부개정)

❍ ’15. 9.18 : 제263회 임시회 원안가결

2	조례 개정안 내용

❍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제56조)

현 행(전)	개 정 안(후)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협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④ 시장은 제5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6조(재정지원)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안전문화 증진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 현행조례 제56조(재정지원)는 상위법과 달리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안 제56조(재정지원)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