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15년「지자체 건의규제 발굴」수정 제출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3064(2015.8.4.), 서울시 법무담당관-13826(2015.9.4.)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지자체 건의규제에 대해 비규제 및 기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다시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건의건수 : 233건 ※ 당초(249건)

ο 발굴유형 : 기업투자여건(16), 중소기업 애로(28), 소상공인 애로(35), 생활규제(84), 기타(70)

붙임  1. 건의규제 목록 1부.

3. 건의규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代임지훈					법무담당관					09/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