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요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관련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위)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제70조) 부과처분 및 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나. 재위임 사유 :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

다. 자치구 의견조회 : ‘15.02.16∼ 02.27

붙 임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계획 1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요청 공문 1부.』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내용 공문(국토교통부) 1부.』

4. 사무위임(화물자동운수사업법) 협의 공문 1부

5. 사무위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협의에 다른 의견제출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현식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택시물류과장	09/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8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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