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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4114(2015.8.21.)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

나. 예방과-14223(2015.8.2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주)]』

다. 예방과-16050(2015.9.2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

라. 예방과-16196(2015.9.22.)호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방재(주)]』

2. 위와관련, 관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1차) 및 과태료 처분(1차)을 하였기에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	***	******* *************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거짓 보고[1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과태료 2,000,000원 (2015.8.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타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경고1차 (2015.9.2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 다목(2)
※ 위반내용 : *********************************************에서 실시한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배치신고서 상에는 2015.4.23.에 소방시설관리사(주인력) 1명과 보조인력 4명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신고 및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2015.4.28.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끝.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동대문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김진숙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정환		예방과장	09/23 代김남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4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yuri9705@seoul.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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