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해소담당관-3857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해소1팀장	민원해소담당관		감사위원장
류성수	최윤식	이우룡		09/23 김기영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9.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Ⅱ		제 정 사 유

□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Ⅲ		추 진 경 과

□ 2015.2.17.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방침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의뢰 등)

□ 2015.2.26. ~ 3.18.	: 입법예고(20일)

□ 2015.3.23.	: 법제심사 결과통보

□ 2015.3.2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5.9.18.	: 시의회 수정 의결

Ⅳ		주 요 내 용

□ 시장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 위원의 직무 및 권한,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시민의 감사청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주민감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4조)

□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Ⅴ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사유

○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명시와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시의회 의뢰사항 등의 감사권한 부여, 위원의 자격 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신설 하는 등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함(안 제3조)

○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시의회 의뢰사항 등의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시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 위원의 자격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추가 확대함(안 제7조)

○ 감사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이 우려되는 적극면책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8조)

○ 부칙에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 조례제정안 비교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방형 직위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 (생략)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시장이 임용한다. ④ (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4.(생략) <신설> ④ (생략)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1.~4.(제정안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생략)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 5. (생략)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위원의 자격) (제정안과 같음)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5. (제정안과 같음) 6. ----------------------------------------------------------------------------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1.~3. (생략)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제5호에 따른 ----------------------------------------------------------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1.~5. (생략) 6. 재심의 및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 7.~11. (생략) 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11.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5.(생략) 6.위원이 감사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6.---감시・평가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 ③ (생략)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직류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② (생략) <신설>	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생략)	제29조(준용)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7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 다만,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기간
							없음
1. 청 구 인	개인	① 청 구 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알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 구 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

Ⅵ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 본 수정안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Ⅶ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5.9.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10.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5.10.8.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 2016.2월(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