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818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원근		신경근	09/23 고승효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2015. 09.

민방위담당관

(안보협력팀)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민방위담당관에 등록된 25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활동여부, 등록요건 불비여부 등을 조사하여 말소 조치하는 등 정비하고자 함

□ 근거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129(2015.1.9.)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업무 협조 요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 (등록의 말소)

□ 조사계획

○ 기 간 : 2015. 10~11월

○ 대 상 : 우리부서 등록된 25개 비영리민간단체 (※붙임1)

○ 내 용 : 단체 활동여부, 등록요건 등 검토

- 활동여부 : 이미 해산되었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 등 파악

-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검토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방 법 : 서면조사 (※필요시 전화‧방문 조사)

- 비영리민간단체에 현황 자료 제출 요청

․대상단체 : ‘14.9.1 이전에 등록한 단체 24개

․요청자료 : 활동여부 및 등록요건 검토서류 (※붙임2)

(단체소개서, 회칙,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공익활동실적 등)

- 제출된 자료로 등록요건 등 검토

-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조사 실시

□ 결과조치계획

○ 일 정 : 2015. 11~12월

○ 내 용

-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단체에는 관할 등록청 안내 및 말소신청 권고

-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필요한 단체에는 변경등록 신청 권고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청문실시 통지 후 직권 말소 조치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5.8월말.) 1부.

2. 활동여부 및 등록요건 검토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