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8929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09/23 홍혜숙
협 조
	식품정책팀장				김형기

『2015년 하반기 자치구간 교차점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계획

2015. 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민간단체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하반기 자치구간 교차점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계획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공정거래 및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집중 점검

□ 원산지표시율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

○ 2014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결과 반영

□ 시민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사항 중점 점검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5.10.27(화)~10.28(수)(2일간)

□ 점검방법 : 시 주관 자치구간 교차 점검

○ 25개반 총75명 (1개반 3명 : 공무원1, 명예감시원2)

점검일	횟 수	차출 자치구	반편성	비 고
10.27(화)	1일차	종로 ~ 은평	12개반	민․관합동점검
10.28(수)	2일차	서대문 ~ 강동	13개반	“

□ 점검대상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 원산지표시율이 낮거나 위반이 많은 전통시장 25개소

□ 점검품목 : 수입농수산물 및 시민 다소비 농수산물

○ 농산물(과일, 채소, 약재류 등), 수산물(굴비, 건어물, 선어 등)

□ 수거검사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 1일 5품목 이상 수거 실시

Ⅲ		추 진 사 항

□ 중점 점검사항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손상, 변형 유무 등)

○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판매 행위

○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점검방법 : 현장 업소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 색, 냄새 등 오관)검사

- 의심품목 : 제품 수거 후 실험․검정을 통한 거짓, 둔갑 여부 조사

□ 실험․검정 방법 : 거짓, 혼합 표시 위반여부 확인

○ 검증가능 품목 : 농축산물 108품목 - 세부품목 [별첨 5]

○ 실험․검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시험연구소)

○ 시료수거 방법 : 실험ㆍ검증에 필요 최소량 200g이상

- 원산지위반 다수 품목 중점 검증(고춧가루, 깐마늘, 잣, 땅콩, 콩, 곶감,         영지버섯, 표고버섯, 브로콜리, 우엉, 건고사리, 깐도라지 등)

- 수거확인서 작성 및 시료 수거비 지급

- 점검완료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사후처리

○ 미표시 : 과태료 처분

○ 거짓 및 둔갑표시 : 고발 조치(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등 구청 홈페이지 공개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서울시)------------------------- 3,700천원

○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비

- 산출근거 : 1인(40,000원/일) × 인원 50명 = 2,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원산지관리,원산지표시지도단속,일반보상금(명예감시원활동비)

○ 원산지 표시 검정 수거비

- 산출근거 : 25조 × 5건 × 13,600원 = 1,700천원

- 구매방법 : 현금구매 후 정산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단속, 재료비(시료구입비)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해당일 담당자 1명 차출 지원)

○ 2015.10.27.(화) : 12개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2015.10.28.(수) : 13개 자치구

-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원산지 수거․점검요령에 따른 사전 교육

○ 일시 : 10.27(화),10.28(수) 09:30~10:3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10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절차상 필요사항 : 공무원증(명예감시원증)등 권한표시, 점검목적 설명 등

- 점검 시 품위유지 : 용모, 태도, 언행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 법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 및 설득

붙임 : 1. 점검대상 시장명단 1부.

2.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점검결과 복명서 1부.

3. 원산지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4. 확인서 1부.

5. 수거 확인서 1부.

6.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1부. 끝.

<붙임 - 1>

점검 대상 시장 명단

□□□□□□□□□□□□□□□□□□□□□□□□□□□□□□□□□□□□□□□□□□□

점검일	연번	점검반 (자치구)	시장명	소재지	비 고
10/27(화)	1	종로	명일골목시장	강동구 명일동 333-2
	2	중구	방이시장	송파구 방이동 110-5
	3	용산	영동시장	강남구 논현동
	4	성동	펭귄시장	관악구 조원동 541-6
	5	광진	남성시장	동작구 사당동 736-1
	6	동대문	대림중앙시장	영등포구 대림동 1075-47
	7	중랑	현대시장	금천구 시흥동 879
	8	성북	구로시장	구로구 구로4동 736-1
	9	강북	송화골목시장	강서구 내발산동 720-10
	10	도봉	목2동시장	양천구 목2동 526
	11	노원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 성산2동 533-1
	12	은평	모래내시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
10/28(수)	13	서대문	대조시장	은평구 대조동 12
	14	마포	공릉동도깨비시장	노원구 공릉1동 566-20
	15	양천	창동신창시장	도봉구 창2동 581
	16	강서	수유시장	강북구 수유1동 54-5
	17	구로	돈암제일시장	성북구 동소문5가 59-21
	18	금천	사가정시장	중랑구 면목동 459-1
	19	영등포	청량리시장	동대문구 청량리동 777
	20	동작	자양골목시장	광진구 자양동 631-18
	21	관악	금남시장	성동구 독서당로 303-7
	22	서초	용문시장	용산구 용문동 42
	23	강남	남대문시장	중구 남창동 34-63
	24	송파	광장시장	종로구 예지동 293-1
	25	강동	중부시장	중구 오장동 139-11

<붙임 -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복명서

명에 의하여 관내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 제      조 )

20   년      월      일

담당	팀 장	과장		복명자	소 속		성 명	(인)
							성 명	(인)
	전 결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사항  :  점검건수    건,  위반사항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검 검 결 과 내 역

나. 특이사항(내용)

다. 수거․압류(         건)

붙임 :  1. 확인서      부

2. 수거․압류증     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3>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 4>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5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 - 5>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수거장소	비고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5.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6>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108개) 현황

No.	곡류ㆍ두류	채유ㆍ종실류	채소ㆍ특작류	약재류	기타
108개	21	7	29	34	17
1	기장쌀	고추씨	고구마줄기(건조)	가시오가피	감자
2	녹두	들깨	고사리(건조)	갈근	곶감
3	녹두(깐녹두)	땅콩(알땅콩)	고사리(물고사리)	감초	녹차
4	동부	땅콩(피땅콩)	고추(건통고추)	결명자	대추
5	메밀	참깨	고춧가루	구기자	밤
6	메밀(깐메밀)	참깨(검정참깨)	단호박	길경	배추김치
7	보리(볶은보리)	참깨(볶음참깨)	당근	녹용	상황버섯(건조)
8	수수쌀		더덕	당귀	석이버섯(건조)
9	쌀류＊		도라지(깐도라지)	두충	송이버섯(자연송이)
10	옥수수(볶은옥수수)		도라지(피도라지)	맥문동	쇠고기류＊
11	옥수수(팝콘옥수수)		마늘(깐마늘)	목단피	영지버섯(건조)
12	율무쌀		마늘(다진마늘)	방풍	잦
13	좁쌀(메좁쌀)		마늘(통마늘)	백작약	참다래
14	좁쌀(차좁쌀)		무말랭이	백출	표고버섯(건조)
15	콩		브로콜리	복령	호두(깐호두)
16	콩(강낭콩)		삼(백삼)	사삼	호두(피호두)
17	콩(검정콩)		삼(수삼)	산수유	표고버섯(생)
18	콩(완두콩)		삼(장뇌삼)	산약
19	팥		삼(홍미삼)	숙지황
20	팥(깐팥)		삼(홍삼)	시호
21	현미(검정현미)		생강	오미자
22			양파(깐양파)	음양곽
23			양파(통양파)	창출
24			연근	천궁
25			우엉	치자
26			취나물(건조)	하수오
27			토란줄기(건조)	행인
28			콩나물	헛개나무열매
29			대파	홍화씨
30				황금
31				황기
32				황정
33				후박
34				흑삼

※ 1. 쌀류(8개 품목): 쌀, 현미, 벼, 밭벼, 찐쌀, 김밥, 도시락, 누룽지

2. 쇠고기류(8개 품목): 쇠고기(신선ㆍ냉장ㆍ냉동), 뼈(사골), 탕, 국, 스프, 갈비가공품, 양념육류, 식용설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