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서초구청 주거개선과-30302(2015.09.18.)호입니다.

2. 자치구청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

조례개정 이전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질의

(갑설) 조례개정 완료 후 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을설)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선정함

(병설) 서울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답변사항]

가. 2014.5.21.자 개정된 도정법 제48조제5항은 주택재건축사업 경우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나.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조례 개정 이전에 자치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 제48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감정평가업자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귀 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6.3월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에 근거한 귀 구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끝.

붙  임 : 관계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재생협력과장	09/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3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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