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지원과-7978
결재일자	2015.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지원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김현창	노수임	홍순성	엄연숙		09/23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  산  전  용  계  획

2015. 9.

경제진흥본부

(창 업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  산  전  용  계  획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및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경비용역,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시설현황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70-4 외 1필지 29,095㎡

❍ 건물내역 : 6개동(본관, 별관, 서울지부, 상설시험장 등), 연면적 41,520㎡

❍ 재산가액 : 1,765억원

❍ 소유권이전일 : ’14.12.15(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시)

※ ’14. 12. 23. 건물 및 토지 재산관리관 지정(건물 : 각 활용부서, 부지 : 창업지원과)

위치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추진개요

❍ 관리기간 : 2015. 10월~

❍ 관리대상 : 구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및 서울창업허브 조성건물

※ ’14.12.15.~’15.9.30.일까지 부지 및 건물일체 자산관리과 총괄관리

❍ 관리방법 : 경비용역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리

세부 운영계획

❍ 경비용역 시행

- 계약기간 : 2015. 10. 1. ~ 2016. 2. 28. (5개월)

- 소요인력 : 2명(주․야 1명 / 24시간 교대근무)

- 주요임무

□ 부지 내 범죄 및 화재예방 관리, 시설물 훼손방지,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 시설 불법 점유 및 사용, 건축물 축조 단속, 시설 방문객 관리 등

-

운영방법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해당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경비용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소요예산 : 12,450,000원(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4,150,000원(2명 인건비, 경비 등)×3개월 = 12,45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운영방법 : 무인경비운영업체인 에스원(세콤) 이용 시설관리

- 보상내용 : 배상한도 5억(대인 2억, 대물 3억), 스페셜보상 1천만원

※ 자산관리과 부서별 재산관리관 지정(’14.12.23.)에 따라 본관동, 서울지부 건물만

관리(타건물 각 활용부서 별도관리)

- 소요예산 : 1,560,000원(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520,000원×3개월 = 1,560,000원

- 지출방법 : 월별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정계좌에 입금

❍ 전기료 별도 지출 : 450,000원 (150천원×3개월)

예산 전용계획

❍ 변경금액 : 14,460천원

❍ 변경내용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민간위탁금(307-05) 일부를 공공운영비(201-02)로 변경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 자 리 연계강화를 통 한 시민경제 활력제고	체 계 적 창업시스템 구 축	챌 린 지 1000 프로젝트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14,639,794		△14,460	14,625,334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	14,460		14,460

❍ 변경사유

-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던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와 2개 건물(본관동, 서울지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용역과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항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관에 협조 요청

❍ 계약체결

- 경비용역 업체 : 재무과에 연장 계약의뢰

- 무인경비시스템 : 부서 자체 계약 추진

❍ 시설물 현장확인 및 경비용역 근무실태 월 2회이상 점검 등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 자 리 연계강화를 통 한 시민경제 활력제고	체 계 적 창업시스템 구 축	챌 린 지 1000 프로젝트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14,639,794		△14,460	14,625,334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	14,460		14,460

○ 변경사유

-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던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와 2개 건물(본관동, 서울지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용역과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

2015. 9.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