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685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현식	양완수	윤종장		09/22 신용목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

2015. 0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자치구 위임에 따른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상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위임규정이 없어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 정 사 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3조(권한의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Ⅱ		추 진 경 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제70조(과태료)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승인 요청 (서울시 → 국토교통부, 2015.01.1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제70조(과태료)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승인 (국토교통부 → 서울시, 2015.02.13)

《승인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면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 아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과태료)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 승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사무위임 협의  (서울시 → 자치구, 2015.02.16.)

《협의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와 제70조(과태료)에 규정한 업무처리는 현재 구청장이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우리시 사무위임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Ⅲ		개 정 내 용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 내용을 추가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임대허가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업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추가

(법 제56조의 2 및  제70조제2항 23의2호 규정과 연계)

❍ 자치구에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위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별표 개정

현 행	개 정 안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신설)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징수)

Ⅳ		추 진 일 정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택시물류과 → 조직담당관) : 2015. 09.

❍ 입법예고(조직담당관) : 2015. 09. 21 ~ 2013. 10. 11(20일간)

❍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5. 12

❍ 조례공포 : 2015. 12

Ⅴ		행 정 사 항

❍ 조례개정을 위한 시의회 상임위(교통위)에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 설명 등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택시물류과)

현 행				개정안
위임사무				위임사무
주관국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 법령	수임 기관
도시 교통 본부 (택시 물류과)	13. 자가용화물자동차 에 관한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구청장	도시 교통 본부 (택시 물류과)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사무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신설) 1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