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사선제한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2545(2015.9.2)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건축법 제60조제3항(도로사선제한) 삭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높이적용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04.12.10 결정) 상 건축물 높이계획은 ‘절대높이+도로사선제한’으로 적용받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높이제한규정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도로사선제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다른 법령·지침·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적용(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 건축법 개정(도로사선제한 삭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안 반영이 어려우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불가피하게 대안마련 전까지 현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등에 반영함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법령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높이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시 에서는 건축법 개정(도로사선제한 삭제)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높이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높이계획 변경의 필요성, 변경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진경식					도시관리과장					09/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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