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교부청구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 하고자합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원)	사건(관리)번호	교부청구기관
*************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붙임  교부청구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진태호			38세금징수4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2 오희선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jints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