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3346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김동식		09/22 신용철
협 조
	주무관		박정태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 한강 나들목 증설공사(낙천정) -

2015. 9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낙천정)」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계약 관련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 공 사 명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낙천정)

○ 공사기간 : 2015. 01. 26 ~ 2015. 09. 30

○ 계약업체 :  (주)승일토건 대표 박 영 온

○ 총차금액 : 5,605,600천원(3차 2,244,864천원)

Ⅱ				검토내용		‘

□ 하도급 검토

가.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공 종	하도급자	계약(변경)일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금액 (변경 후)	하도급율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진명이엔씨	‘15. 9. 9	121,990,000	119,900,000	98.3%

나.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의한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고
하도급 제한 (제4조)	ㅇ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적정 적정
하수급인의 자격 (제5조)	ㅇ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자로 한정 ※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위해 미검토	-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하도급계약의 원칙 (제6조)		ㅇ하도급계약 서류는 적정한지 -하도급 계약금액, 내용, 용역기간 명시 -하도급 계약금액의 지급 시기‧방법 및 금액 명시 -기타 사항 ㅇ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적정 적정
하도급의 적정성 (제9조)		ㅇ하도급계약금액이 아래 이상이면 적정성 검토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 ㅇ하도급율이 82% 미만인지 여부	초과로 적정성검토 82%이상
검토 항목	하수급인 자격	ㅇ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해당없음
	자격의 적정성	ㅇ업무수행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업체인지 여부	적정

Ⅲ				조치계획		‘

○ 상기와 같이 관련 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하도급 변경계약이 적정함.

○ 검토결과 「적정」 함으로 관련부서(총무과)와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함.

첨부 :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