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안내

1.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15년부터는 12.31까지 지출완료)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연도 변경시에도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추진

- 중단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 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 발주 추진

- 사업대상 :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등

* 발주대상 사업은 첨부된 상시유지보수사업 194건을 참고하시고 명단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계약의뢰 하기 바람

나. 예산안 의결 전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진행 추진

-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계약심사(타당성검토),제안요청서 검토,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사전절차 진행(11월 말까지 완료)

- 의회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 진행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공고문 등에 명시

다. 정보화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시행

- 계약체결까지 장시일이 소요(예산타당성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보안성 검토, 입찰공고 등)되는 정보화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보다 조기 발주 시행

라. 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부서)

* 계약심사(예산타당성 심사,건설기술심의,학술용역심의),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20억이상 용역.물품, 10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일 10.15),제안요청서 검토(정보기획담당관),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자부),정보화사업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 2016년 예산 요구안에 의거 계약 의뢰 – (정보화사업)10월 30일까지

(비정보화사업)11월 10일까지

- (정보화사업 관련 주관부서)

* 2016년도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정보기획담당관)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는 신속 처리 및 점검

- (예산부서)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잠정 예산안 통보

* 2016년 예산자금 배정 – 12월 31일까지

- (계약부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위한 적정성 검토, 공고 및 낙찰자결정

붙임 : 2015년 본청 ·사업소 상시유지보수 사업 현황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김석기		계약1팀장	김점선		재무과장	09/22 서영관
협조자	계약2팀장	홍연화
시행	재무과-47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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