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076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종원	김영호	김정선	김용남		09/22 신용목
협 조

- 교통 안전 침해형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한 -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집중관리 계획

'15. 9. 2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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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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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교통안전 침해형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한 -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집중관리 계획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을 집중관리하여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주차질서를 정착시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그 동안 민원 야기 중심의 수동적 운영에서 능동적 주차단속으로 전환 하여 적극적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습지역 주차질서 개선이 필요

□ 여러 제약 요건으로 낙후된 주차질서를 개선하여 명실 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서 필요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도시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필요

□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단속 역량 집중과 단속체계 “인도 10계명” 현장 적용 등 시민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Ⅱ		그 동안 추진 경위

□『직원 현장 소통의 날 운영』현장 체험으로 단속 변화 필요성 인식 : ’15.3~6월

○ 사회적 손실 등을 비교하여 “생각하는 단속”,“단속의 고도화” 필요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등 효과적 단속수단 연구․시행 : ’15.5.~

○ 안전․소통 등 주요한 사회가치 판단없이 “운전자가 없는 불법 주차만 단속”

➠ 단속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효과적 단속수단 개발

□ 단속공무원의 업무 다변화 추진으로 다양한 불법 행위 효과적 대응 : ’15.5.~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신고 업무 확대 운영

○ 보도․정류소 등 절대금지 구역 “운전자가 있는 경우” 불법 주차 단속 확대

□ 상습적인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계 마련․시행 : ’15.7.~

○ 지역대 통․폐합 : 6개 지역대(관리인력 36명) ⇒ 4개 지역대(관리인력 28명)

○ 단속 요원의 업무 집중을 위한 탄력 근무 추진(1일 8시간⇒1일 5시간)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DB 구축 및 시범 운영 : ’15.7.~8월.

○ 시가 관할하는 6차선 이상도로 주변 188개소 실태조사 선정

□ 집중 관리지역 이해관계자(상인회, 택배회사 등) 안내․계도 협조 요청 : ’15.9.~

Ⅲ		현황 및 실태

□  단속전에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는 “무작위 방식”에 의한 단속으로 주차 단속의 목표성, 전략 부재로 시민들의 행정 불신과 오해 초래

○ 단속원들이 정해진 6차선이상 도로를 순찰하면서 불법 차량 발견시 단속,

상습(고질)적인 지역은 단속 애로를 이유로 실효적 대응 미흡

○ 주차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왜 내차만”,“재수 없어서”,“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단속” 등의 부정적 반응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단속요구 민원 증가와 시민의 안전 위협으로 단속 체계의 효율화 필요

○ 불법 주차로 인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단위 : 건수)

<최근 3년간 주차단속 민원 현황>	<주차단속 민원 유형별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요한 횡단보도 등에서 사망 사건이 지속 발생

(단위 : 건수)

<횡단보도 상 교통사고 현황>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 현황>

□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비효율적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 매우 낮음

○ 단속공무원의 고령화, 2인 1조 근무, 장시간(1일 8시간)근무체계로  상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미흡

○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형식적인 단속(실적위주)이라는 비판에 직면, 단속 강화에 효과적 대응 미흡

【단속 수단별 주․정차 단속 실적 비교 : 총 3,015천건(’14년)】

(단위 : 건수)

구 분	일반차량			CCTV 장착차량			고정식 CCTV			시 민 신 고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총실적(연/천건)	1,423	100.8	1,322	672	223	449	901	134	767	20
1일/대당실적(건)	33	20	35	23	51	18	1.3	1.5	1.2	-
단속 체계	인력 단속						기계 단속

□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대중음식점, 전통시장, 쇼핑몰 등) 주변도로는 주차단속용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안전 등 저해 “인도 10계명” 현실 적용 곤란

○ ’14년 보행․횡단보도 등에서 차량 사람 충돌사고 2,180건(49명 사망)

○ 발렛 파킹에 의한 보도 불법 주차 등 폐해에 대해 연일 언론(방송) 등에서 보도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실태】

버스정류소 점거	도로변 차선 점거	번호판 가림	이열주차
번호판 가림	보도 위 주차	발렛파킹(1)	발렛파킹(2)

Ⅲ		개선 추진 방향

□  제한된 행정여건을 고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시민안전과 불편에 지장을 주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 발생지역에 단속 역량 집중 투입

□  단속 대상 업주(시설주) 등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단속에 앞서 계도(캠페인) 등 병행 추진으로 단속의 명분과 실효성 확보

□  택배 차량, 전통시장 조업차량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손실(보행자안전, 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 단속 실시

□  단속방법, 근무형태 개선 등 단속체계 고도화로 집중관리 추동력 확보

□  자치구의 확대 시행 유도, 시․자치구 협업으로 실효성 제고

【상습적인 지역 집중관리(단속) 개념】

구 분	현 행		개 선
목 표	￭ 단속실적 제고 ￭ 민원발생 최소화		￭ 시민 안전 제고 ￭ 사회적(물류) 비용 절감
전 략	￭ 무작위, 산발적 단속		￭ 목표(타켓) 선정, 집중관리 단속(계도)
방 법	￭ 민원처리, 단속 변행 ￭ 2인 1조 단속		￭ 민원처리, 단속 구분 ￭ 2인 1조 단속 + 4~8인 1조 단속
관 리	￭ 서울전역 도로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 발생 지역
주 요 과 제	￭ 효율적인 인력 관리		￭ 단속 역량 집중, 단속체계 고도화

Ⅳ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관리(단속) 계획

□  관리대상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로 시민 안전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시민 안전과 차량소통 지장 초래

○ 이륜자동차 보도 주행 단속(신고) 등 다양한 교통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단속공무원 2인 1조로 단속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	서울시 관할 6차선 이상 도로상에서 상습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188개소 선정, 특별관리(자치구에서는 별도 선정․특별관리)

【집중관리 대상 지역 유형별 현황】

(단위 : 지역수)

구 분	계	대중교통 불편지역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어린이 (어르신) 보호구역	전용차로 (보행·자전거겸용)	인구밀집 (상가·학원· 식당)	대 형 쇼핑몰 (백화점·마트)	전통 시장	기 타 (광장 등)
계	188	37	20	18	56	29	21	7
동북지역대	50	5	7	2	25	3	5	3
서북지역대	50	10	5	1	8	12	10	4
동남지역대	50	9	4	14	12	8	3	-
서남지역대	38	13	4	1	11	6	3	-

※ 동남지역(강남, 서초, 송파)은 대형음식점 주변도로상 발렛파킹 37개소와

차량 판매전시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

	발렛 파킹의 폐해
✜ 인도(보도), 차로 불법 주차로 보행자 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 저해 ✜ 일반 시민의 주차 불허, 공도(보도, 차도)를 사도화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 지대 발생

□  추진 방법

○ 상습적인 불법 주차발생 지역 선정, 대상별 DB구축(지역여건, 상습불법 차량 등)

- 다수의(동일) 차량에 의한 상습적인 불법 주차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가 자행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중요도에 따라 등급지정)

- 장소별 불법 주차 차량 번호, 지역 여건 등 확인하여 DB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집중단속 계획 수립․단속 추진

- 다양한 수단 활용하여 사전 단속 안내 및 계도(캠페인) 활동 등 전개

- 정기적인 계도․단속실시(1개 장소별 최소 주1회 이상 단속)

▶ 일정지역에서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다변화”,“다양한 단속수단”을 활용하여 단속

▶ 보도․횡단보도 등 절대금지구역, 2열 불법 주차 등은 견인

- 장소 특성에 따라 시․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TOPIS내 고정식 CCTV 단속 요원과 현장 단속조 간 공조(연락)체계 유지․단속

- TOPIS내 고정식 CCTV 단속 요원이 CCTV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번호 판 가림 등)시 즉시 현장 단속조에 연락 ⇒ 지역대 현장 단속조 출동․단속

○ 생계형(택배, 전통시장 조업차량 등)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탄력 단속

- 일반 차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도․횡단보도, 정류소 등에 주․정차하여 보행안전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

- 동일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하여 교통체증 등을 야기하는 경우, 즉시 단속

※ 비혼잡 시간대에 한적한 장소에서의 잠깐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 택배․소형화물차 주차허용 사례(경찰청) 》
✜ 허용 대 상 : 최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보도 등 절대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한 차량(2열 주차 포함) ✜ 허용 시간대 : 출근시간대(07:00~09:00), 퇴근시간대(18:00~20:00)를 제외한 시간대에 주차 허용시간 30분(’12.9.24~)

○ 집중 관리지역 외의 기타지역은 민원처리 중심으로 기존 단속 형태 유지

- 단속 공무원 2인 1조 운영, 민원처리와 집중관리지역 단속 병행

	《 공휴일(토․일요일)에 필요한 지역 집중단속 실시 》
✜ 지역대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집중 단속조 편성․운영 ✜ 단속공무원의 1일 5시간 확대를 통한 근무조 편성(동의자에 한함)

□  단속 조직 편성․운영

○ 민원 처리조와 집중단속조로 구분 편성

- 민원처리 : 2인1조 편성, 1조 1~2개 자치구 관할

- 집중단속 : 3~4인 1조 편성, 지역특성에 따라 최소 2개조 이상투입․운영

○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구분하여 단속조 투입규모 차등 운영

- 평일 : 출․퇴근 시간대 집중투입, 집중단속과 민원처리 구분 운영

- 공휴일(토․일) 혼잡시간대 집중투입, 민원처리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집중단속조 1개조이상 운영

○ 근무시간 조정(1일 8시간 격일근무⇒1일 4~5시간)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

※ 단, 공휴일(토․일)의 경우 근무 희망자에 한하여 초과근무와 출장 명령으로 시행(1인당 1일 4~5만원 수당지급)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 장비현황】

(기준 : ’15.8월말)

구 분	단 속 인 원			단 속 장 비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CCTV 고정식	CCTV 차 량	스마트폰 (PDA)	일반차량
합계	275	750	377	1,992	85	477	115
서울시	31	223	322	252	12	80	14
자치구	234	527	52	1,740	73	397	101

□  근무 시간 :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혼잡 시간대 집중단속

○ 토·일요일, 공휴일은 민원처리 중심으로 운영하되 차량소통,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 완화(유예)

단,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절대금지구역 불법 주차 및 2열 주차, 집중

관리 지역은 지역대별로 휴일 집중 단속조 1개조 이상 추가 편성․운영

□   단속 수단

○ (정류소 불법주차) 택시․관광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로 단속(과태료 10만원), 기타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4~5만원)

○ (보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따라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5만원~6만원)

○ (번호판 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단속(과태료30만원)

○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경찰에 범칙금 부과 의뢰(신고)

Ⅴ		후속 조치 조치 사항

□  단속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 1일 8시간(격일) ⇒ 1일 5시간(주4일)

○ 내용 : 단속 업무 특성과 단속 공무원의 고령화 등의 여건 등을 고려, 집중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인사관련 규정 준수)

○ 방법 : 주차 단속공무원의 30%수준(’15.9월), 60%(’16.1월) 확대

- 1일 5시간 근무 확대에 따른 추가 수당(월 4~5만원) 지급

□  단속공무원 평가체계 개선

○ 내 용 : 집중단속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부 필요한 평가지표 개선

-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1시간당 주차단속 1건 이상”규정 삭제

- 최종평가자(교통지도과장) “평가배점 10점”의 기준 명확화

○ 방법 : 『’15년 교통지도 단속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일부변경

□  간부 평가(BSC)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하향 조정

○ 내 용 : 집중단속(계도 병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요 불급한 단속 지양등으로 인해 단속 실적이 20%이상 감소 예상

○ 방 법 : 평가담당관과 협의·조정(’16년)

※ 단, 금년도 평가시 전통시장 한시적 단속 완화 조치 시행 등으로 단속실적 감소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

□『단속 - 견인 조치』체계 개선

○ 내 용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불법 주차차량 견인 강화

○ 방 법 :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대상차량 구분하여 효율적인 견인체계 구축

※ 주차단속 스티커 이원화로 대시민 규제 완화(견인대상 기준 처리 지침 마련)

□  불법주차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탄력 단속 실시

○ 내용 : 불법 주차 차량번호 입력시 과거의 계도․단속 이력 상황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 교통질서 위반 정도를 참작하여 탄력 단속 시행

○ 방법 :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교통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차량번호와 운전자 확인 후 주차위반 내역 파악

○ 활용 : 생계형 차량의 불법 주차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 반영하여 일반 차량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차등단속 추진

□  주차단속 요청 민원처리 원칙 재정립

○ 내용 : 단속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단속공무원의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속 공무원에게 현장 상황을 고려한 계도(이동 조치),

단속, 단속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함

○ 방법 : 서울시 민원처리 규정에 반영토록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

	《 주요 개선 내용 》
✜ 불법 주차 단속 요청시 대상을 특정화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유사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현장 여건 파악결과, 차량 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초기 2~3회 현장 출동하고 동일·반복적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 단속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구간의 불법 주차 차량 전체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 도로 소통,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단속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판단권 부여

Ⅵ		행정 사항

□ 시행 시기 : ’15.10월~

○ 7~9월중 시범 운영, 10월부터 본격 추진

○ 각 지역대 별로 자체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상습지역 분기별 분석 평가하여 관리 및 신규지역 발굴 단속

□ 운전자 질서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 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질서문란행위 버스업체 운전자 교육시 추가

○ 개인․법인택시 조합 운전자 교육시 추가

□ 집중관리지역 188개소에 노상주차장(유료) 설치 검토 : 주차계획과

○ 집중관리지역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한 장소 선별 설치

□ 집중관리지역 노상적치물 정비 협조 : 보도환경개선과

○ 시․자치구 합동 집중관리지역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 교통정보센터(TOPIS)내 CCTV 단속원과 현장단속원간 연락체계

구축 : ’15.9월중

□ 자치구, 경찰 유관기관에 시행 계획 통보 :  ’15.9월~

○ 유관기관(경찰서)과 협의하여 상습(고질)지역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 자치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집중관리 계획 수립․추진 권고

○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집중관리 단속 추진

○ 단속지역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통한 민원혼란 예방

□ 집중 단속지역 토․일, 공휴일 기동 근무조 추가 배치 : 4개 지역대

○ 근무 수당(시간외, 여비포함) 지급 : 1일 4~5만원 수준

따로붙임 : 1. 상습(고질) 지역 지역대별 목록 1부.

2. 상습(고질) 지역 관리카드(예시) 1부.

※ 지역대별로 관리카드 별도 관리 188개소

3.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 안내문 및 공문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