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451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장지선		정미선	최진석	09/22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1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신곡수중보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강석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81번

□ 요구자료

1. 신곡보 철거 여부 검토 용역 보고서 일체 (예산 및 발주내역 등)

2. 신곡보 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1. 신곡보 철거 여부 검토 용역 보고서 일체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보고서(안) : 붙임1 참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 용역기간 : ‘13. 7 ~ ’15. 2

- 수행기관 : (사)대한하천학회(용역책임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교수)

- 소요금액 : 365백만원 (공개경쟁입찰)

- 과업내용 : 신곡수중보 철거, 개선, 존치에 따른 수리수문, 수질생태계,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한강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마련

2. 신곡보 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 서울시

- 신곡수중보 철거시 예상되는 하천시설물, 취수장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생태환경적 측면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용역 결과임

- 신곡보 문제는 객관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므로 시설소유자인 국토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음

○ 국토부

-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임

○ 고양시(‘14.11.07, 문서)

-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예정으로 신곡보 철거시 습지감소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김포시(‘14.11.03, 문서)

- 김포시는 신곡보로 발생하는 김포측 제방의 세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곡보는 철거되야하나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가동보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붙임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보고서(안) 1부.(대용량으로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 2133-3768	주 무 관	장 지 선
	작 성 일 : 201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