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266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윤모	김숙희	지영림		09/22 한문철
협 조	총무팀장		윤순용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 2015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

추가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5. 9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의원입법지원 추가 연구용역 시행계획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권익 제고 등에 활용될 2015년도 추가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5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추가 시행계획(의장방침 제334호, ‘15.9.11)

❍ 2015년 의원입법활동지원 추가 연구용역 선정 심사결과 보고(의장방침 제342호, ‘15.9.18)

2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5. 10 ~ 12

□ 대    상 : 총 2개 연구과제

과 제 명	사업비(천원)	비 고
서울시 청소년 시설의 운영실태 및 만족도 비교조사 연구	20,000	행정자치
정치인의 이미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PI컨설팅	16,900	문화체육관광

□ 연구내용 : 과제별 세부내용 별도 작성

❍ 연구과제별 과업내용은 제안의원,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확정

3		사업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G2B,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과제별 2개업체 미만 응찰시 재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수행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20점)에 의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 참여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 세부평가방법 : 별도계획 수립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행 정 사 항

□ 사업예산

❍ 예 산 액 : 36,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향후일정(안)

❍ 연구용역 발주공고        : 2015. 9. 22 ~ 10.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5. 10. 6 ~ 10. 8

❍ 용역협상 및 계약체결     : 2015. 10. 12 ~ 10. 14

❍ 연구용역 준공            : 2015. 12월말

□ 협조사항

❍ 사업발주 및 연구기관 선정 : 입법담당관

❍ 과업내용 협의 및 연구용역 관리(착수,중간,최종보고)

: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 의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