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50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최영하	김선수	이해우	김용복		09/21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경제진흥본부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확보계획

2015.9월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제진흥본부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확보계획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발생한 대민활동비 및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 일부에서 전용해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4.07.30. 행정자치부 훈련 제48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3448호) 별표2

- 예산 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2				사업개요

○ 특정업무경비 지급

-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항목 : 대민활동비

- 지급대상 : 경제진흥본부 5급 이하 직원

- 지 급 액 : 50,000원/월

- 지 급 일 : 매월 1일

○ 초단시간근로자 운영

- 편성기준 : 부서별 1명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 근무시간 : 14시간 이하/1주

- 근무내용 : 문서수발, 기타

- 지급기준 : 7,920원/시간(교통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별도)

- 지 급 일 : 매월 30일경

3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31,000천원

○ 전용사유 : 조직개편(’15.1.1./’15.8.31.)에 따른 본부 내 부서
및 정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발생

- 조직개편으로 본부내 부서 증가(4개, 9개→13개), 정원 증가(61명, 184명→245명)

- 부족분은 향토핵심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중 금박장 명품화 사업계획 변경(전시매장 조성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40,000천원) 활용

- 세부내역

※ 집행액은 9.8일 기준, 실제 전용금액은 백만원 미만 절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 후 소요액	부족액 (-)	전용 금액
계	175,935	142,278	33,657	64,020	30,363	31,000
대민활동비	114,000	95,415	18,585	37,500	18,915	19,000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61,935	46,863	15,072	26,520	11,448	12,000

- 향후 소요액 산출내역

‧ 대민활동비 : 50천원×250명×3개월 = 37,500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 510천원×13명×4개월 = 26,520천원

○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61,935	12,000	-	73,935
			특정업무 경비	114,000	19,000	-	133,000
	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000	-	31,000	99,000

4				향후계획

○ 예산전용 협조요청(예산담당관)	’15.9월중

○ 대민활동비 등 지급	’15.9월~12월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