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056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0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강인규	김상국		김영수		오해영		09/21 이제원
협 조
	신문팀장					유재명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산사태 없는 서울!

- 사방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

사방사업 위탁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계획

2015.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림조합중앙회 인력개발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언론담당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방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

사방사업 위탁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의 사방사업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방사업 교육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 전문기술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약을 체결,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방사업 참여자 설계 및 시공실무 위주의 서울형 맞춤교육 실시 ‣사방사업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참여자 교육이수의무제 도입

Ⅰ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

사방사업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체계적 사방이론 및 시공실무위주 교육으로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

서울형 산지방재 설계․시공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돌발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빈도 급증

- 산사태 취약지역의 예방적 사방시설의 확충과 복구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사방사업 관계자의 설계 및 시공역량 강화 필요

-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방시설의 계획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맞춤교육 시행

사방사업 전문기술교육기관 전문가의 실무교육 필요성 제기

- 외국의 경우, 사방사업 전문기술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실무에 투입

- 사방사업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 , 시공, 감리, 근로자까지 교육의무화

➡ 사방사업 담당자의 기술력 강화 및 사방시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방사업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 개설 추진

Ⅱ			그간의 추진경위

’15.07.31 : 사방사업 기술교육과정 개설 검토

- 검토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및 사방협회

’15.08.21 : 산림조합중앙회 방문 교육과정 개설 협의

’15.09.09 : 사방사업 기술교육과정 개설계획 제출(산림조합중앙회)

Ⅲ			교육기관 선정 검토내용

사방사업 전문기술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사방협회 등을 대상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훈련원에서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실무위주 현장교육이 가능

산림조합중앙회는 서울시, 자치구 산지방재 담당 공무원의 사방사업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산하 임업훈련원에 사방사업 전문기술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사방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계획’을 검토한 바, 교수인력 및 교재, 강의실, 실습장, 기숙사, 식당 등이 이미 확보되어 교육과정개설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

교육기관의 교육의지 및 제반 여건, 그간의 산지복구 경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서 사방사업 전문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

Ⅳ			교육과정 개설협약 및 운영계획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서울시”와 “산림조합” 간 협약 주요내용

〈서울시〉

- 산림조합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원

- 사방사업 담당 및 시공, 감리, 근로자 포함 사방사업 전문교육이수 인증제 도입

- 사방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

〈산림조합중앙회〉

- 교육과정 개설에 필요한 교육장소 및 시설, 장비 등 인적, 물적 자원 제공

- 교육계획 및 시설, 교재, 교육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 기술교육과정은 독자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교육계획(안)

- 과정명 : 서울시 사방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사방사업 실무과정

- 대  상 : 서울시․구 사방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희망 개인 및 단체

- 기  간 : 2박 3일 19시간(산림조합중앙회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입소)

- 인  원 : 차수별 10명 내외(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교육인원 탄력 조정)

- 일  정 : 연 5회 내외

- 교육비 : 220천원/1인(공무원은 소속기관, 개인 및 단체는 피교육자 부담)

교육과정 개설 : 2015. 10월 중

Ⅴ			협약식 및 교육과정개설 일정

				『서울시 산림조합중앙회 간』 협 약 체 결
	《서 울 시》						《산림조합중앙회》
	교육훈련계획 수립						전문강사 보강
					‣’15.9월						‣’15.10월
	교육훈련인증제 마련						교육시설 재정비
					‣’15.10월						‣’15.10월
				사방사업 교육과정 개설
								‣’15.10월
				자치구에 방침 횡단전개
								‣’15.11월

협약식 개최

- 일시 : 2015. 9. 22(화) 11:30~11:50

- 장소 : 본관 8층 1간담회장

- 참석대상

․ 행정2부시장, 푸른도시국장, 산지방재과장

․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회원지원부장, 산림경영부장

Ⅵ			행 정 사 항

사방사업 의무교육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사방사업 담당, 시공, 감리, 근로자를 포함한 의무교육 이수제 마련

- 서울시․구 사방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대상 파악 등

- 협약식 현수막 및 협약서 제작비, 행사비용 지급(사무관리비)

출입기자 취재 지원(언론담당관)

협약 체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지정(인력개발과)

- 위탁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산림조합중앙회 강릉임업훈련원 현황 및 교육과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