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분야(복지,산림,교통 등) 개선과제 이행 협조

1. 지방규제혁신과-3612(2015.9.17.)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3단계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보내드리니 2016. 3월말까지 공포·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들 중에는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한 과제 일부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포함되었음을 참고)

3. 아울러, 1단계 과제(건축,국토,농림,산업,환경)는 2015.10월말, 2단계 과제(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는 2015.12월말까지 공포시행 완료로 금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3단계 정비대상 과제 및 이행상황 점검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서구1-25,(규제 담당 부서)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代임지훈					법무담당관					09/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