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국제교류담당관-9312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완수		조혜정	代조혜정	代조혜정	09/21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5번, 신상진의원, 국회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상진 의원(국회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465번

1. 한부탄우호협회(대표 윌리엄 리) 역시 귀 기관에 등록된 NGO 가 맞는지, 부탄의 실제 외교사절인지 여부와 부탄에라도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바랍니다. 아울러 부탄 등록단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등록절차 없이 활동가능한지도 확인을 요구합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부탄우호협회 등록여부 등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한부탄우호협회 등록여부 등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혜정
	☎ 2133-5275	주무관	이완수
	작 성 일 : 2015. 9. 21.

[붙임]

1. 한부탄우호협회(대표 윌리엄 리) 역시 귀 기관에 등록된 NGO 가 맞는지 여부?

- 한부탄우호협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가 아님.

2. 해당단체가 부탄의 실제 외교사절인지 여부와 부탄에라도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

- 해당단체가 부탄의 실제외교사절인지, 부탄에 등록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현재 우리시에서 확인이 어려우며, 외교부에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됨.

3. 해당단체가 부탄 등록단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등록절차 없이 활동가능한지 여부 ?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등록없이 공익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및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허가 없이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