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29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결재
이춘식	代최원규	양현미	09/21 이창학
협 조
	디자인진흥팀장			윤문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392번, 홍익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익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392번

□ 요구목록

1.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1) 정부 정책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법령 등 관계규정

(3)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지침

- 예를들면, 산하기관 청사 등 건물과 관련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기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 요망

- 산업분야에 적용해야 할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 라인 이 있는지 등 (더불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인증 기준 및 인증현황도 함께 제출 요망)

(4) 관계부처 와의 협의 현황 및 협의내용 (결과)

2.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사업추진 현황 (2010년~현재)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결과

(3) 향후 사업추진 계획

(4)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 성과

3.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예산 및 집행현황 (2010년~현재)

4.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과 관련한 용역 관련 (정책연구용역 및 기타연구개발비등 각종 용역 포함, 2010년~현재)

(1) 연간 예결산 현황

(2) 용역 리스트

- 연번, 과제명, 수행자(기관), 계약방식, 사업비(천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공개여부

(3) 용역 결과보고서

- (2)용역리스트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 ’15. 9. 16(수) 09:20 의원실 김완원 비서관과 협의 후, 자료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사업추진 현황 (2010년~현재)

- 사업계획서(연도별 방침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사업추진 현황 (2010년~현재)

○ 2010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 관점 및 이용행태를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음

⇒ 2010~2015년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 방침서 각 1부【별첨】

○ 최근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사용자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적용 필요성 증대

○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환경에서 시작하여 민간영역의 생활환경 전반으로 확대·보급을 위해 중·장기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단계별 추진중에 있음.

【중·장기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안) 단계별 추진안】

1단계(’15년)	⇨	2단계 (’16년)	⇨	3단계 (’17년～)
○ 공공공간 UD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디자인재단 추진)		○ 대상별 UD 적용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서울디자인재단 추진)		○ UD 기본 조례 제정 ○UD 중·장기 종합계획(안)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결과(주요 추진실적)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UD개발 → 컨설팅 → 적용

① 유형별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총 24종

2010년(6종)	2011년(6종)	2012년(6종)	2013년(6종)
①종합사회복지관 ②데이케어센터 ③아동양육시설 ④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⑤어린이집 ⑥장애인복지관	①노인요양시설 ②노인복지센터 ③경로당 ④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노인복지관 ⑥노인복지주택	①장애인주간,단기시설 ②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③종합장애인복지관 ④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⑤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⑥노숙인시설	①여성보호시설 ②아동공동생활가정 ③아동보호시설 ④정서행동장애아동시설 ⑤사회복귀입소생활시설 ⑥지역사회재활시설

② 동 주민센터 시민케어 디자인 개발 및 시범적용 – 접근성 및 쾌적성 향상(‘10년)

- 민원실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마포구 성산2동 시범적용

③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 재시공 사전예방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 유형별 가이드라인 적용, 진입로·마감재·색채·조명·가구 등 개선

- 총 22개소 (기획 4, 인테리어 2, 자문 16) (22개소)

사업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컨설팅	기획 설계 (6)	-	중랑 노인복지센터	시립노숙인 양평쉼터	강서 늘푸른마을 강북 한빛맹아원	강북 장애인복지관 당산1동어린이집 ※ 인테리어설계
	자문 (16)	은평 신사사회복지관 금천실버센터 광진 정립회관 구립반포어린이집 광진장애인복지관	노원 늘편한집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강서아이존 서대문아이존 상도4동어린이집 강서 지온보육원	망우청소년쉼터 도봉 장애인복지관 인재개발원(3개소)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확산】- 초등학생 올바른 인성함양, 시민인식 확산

① 초등학교, 찾아가는 UD 인성·창의교육 – 올바른 인성함양 및 창의력 증진

- 초등 4~5학년(25교), 상반기 : 4~6월(14교), 하반기 : 9~10월(11교)

- 교육완료 : 상반기 총 14교, 358명 (학생 334명, 교사 14명)

	< 만족도 조사결과 >
□UD 인지도 : 전체 응답학생(334명)중 66.8%(223명), 교사는 78.6%(11명)가 UD를 처음 안다고 답변 □UD 이해도·필요성(학생) : 이해도 99.7%(332명), 필요성 98.8%(330명) □재미있는 수업(복수응답) - 4개 항목(UD 설명, 제품소개,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중,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다고 응답 : 76.1%(277명) - 4개의 체험프로그램(안대쓰고 판다만들기, 테이프감고 소시지 뜯기, 장갑끼고 껌포장 뜯기, 크림바르고 페트병 열기) 중, ‘안대쓰고 판다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다고 응답 : 43.6%(156명) □ 인성함양·창의력 교육 필요성(교사) : 교사 14명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

②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시민인식 확산

- 제1회(‘13. 12월) : 약 480명 참석, UD 발전방향 및 추진사례 전시

- 제2회(‘14. 12월) : 약 320명 참석, 일상에서 만나는 UD 이해 등 인식제고

별첨 : 2010 ∼ 2015년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 방침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당당사무관	윤문경 강효진
	☎ 2133-2716 ☎ 2133-2724	주무관	이춘식 김원기
	작 성 일 :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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