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198(2015.9.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에 2015년 하반기 동안 통보된 목록(붙임1)을 참조, 귀 구의 조례정비 현황(붙임2)을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5. 9. 24.(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정비 대상 법령 통보 목록 1부.

2. 위윔조례 정비현황 작성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9/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