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154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제	김명용	김남중		09/21 한문철
협 조
	총무팀장		윤순용
	입법담당관		지영림
	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관련

공 청 회  개 최  계 획

2015. 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 관련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심의에 앞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제정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함

발의자 : 김기만 의원(문화체육), 김용석 의원(기획경제)

1		개최개요

▢ 일    시 : 2015. 10.22(목), 14:00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    제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련 공청회

▢ 참석대상 : 25명

❍ 위원 11명, 관계공무원 1명, 교수 2명, 관광마케팅 사장 1명, 기자 1명,

관광업계 2명, 여행업계 관계자 등

2		토론 및 안건

▢ 토    론

❍ 좌  장 : 이상묵(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9명)

- 공무원 및 관광마케팅주식회사(2명)

·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주)대표

- 교수(2명)

· 이  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관광 및 여행 관계자(4명)

·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국장, 김병삼 한국여행업협회 대외협력실장

장병학 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 기자(1명) : 김선주 여행신문 기자

▢ 주요내용

❍ 관광 진흥 조례안 제정을 위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와 서울시 관광정책 점검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조례안 내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의견교류 확대 등

3		진행순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공청회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장내정리
		․인사말씀 : 이상묵 위원장
14:10~14:15	5'	․토론자 및 위원 소개
14:15~15:00	45'	․토론자 의견 진술 조례안 설명 : 김기만 의원
15:00~16:40	100'	․질의응답
16:40~16:50	10'	․방청객 질의답변
16:50~17:00	10'	․총평 및 폐회

4		총 소요예산 : 1,320,000원(산출내역: 별첨)

▢ 과목별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1,220,000원)

- 토론수당(1,050,000원), 현수막 등(170,000원)

❍ 의정운영공통경비(100,000원) : 간담회비 등

※ 예산과목 및 과목별 세부산출내역 (별첨 1)

▢ 집행방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단, 간담회 비용은 기 배부된 예산으로 집행

5		행정사항

▢ 행사준비

❍ 현수막, 행사 배너 게첨,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준비

❍ 음료 및 다과 등 준비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 부서별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비 고
공 보 실	▸사진촬영, 공청회 홍보 등
의정담당관	▸대회의실 사용 협조 ▸소요예산 배정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연대, 사회대, 방청석질의용 2(무선)
의사담당관	▸ 속기사 지원 등

붙 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공청회 현수막 및 배너.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과목
총 계		1,320,000
수당 및 현수막 제작 등	소계	1,220,000		부서) 의정담당관, 정책)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성과)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단위) 입법활동지원사업, 세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100-201-01)
	토론수당	1,050,000	․ 7명×150,000원 = 1,050,000원
	현수막 등	170,000	․ 현수막 : 토론회장 내부 1매 = 70,000원 ․ 입간판(X-배너): 2개×50,000원=100,000원
기타	소계	100,000
	간담회 비용 등	100,000	․ 과자류, 커피, 음료 등 1식 = 100,000원	부서)의정담당관, 정책)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성과) 의회운영강화 단위) 의회운영사업 세부) 의정활동수행비 편성목) 의회비 통계목) 의정운영공통경비 (100-205-05)

[붙임 2]

공청회 현수막 및 배너

< 공청회 내부용 > - 1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련 공청회

● 일시 : 2015. 10. 22(목) 14:00  ● 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로비 게첨용(×-배너) > - 2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련  공청회

․일시 : 2015. 10. 22(목) 14:00

․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