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804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양례	최의수	09/21 김영기

2016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사업 변경

2015. 9.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6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사업 변경

2016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구 지역사업 중 관련규정에 지원근거 미비로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구 지역사업 중 후순위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변경제출(광진구 기획예산과-11778(’15.9.17)

□ 미편성사업 현황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미편성 사유	비고
광진구 지역사업	군자로변	군자로변 전신주 첨지류 방지 패드 설치	군자로변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패드 설치	10	통신주에 설치하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패드는 시설물관리주체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불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 변경대상사업 현황

기존사업			변경사업			비 고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백만원)
군자로변 전신주 첨지류 방지 패드 설치	군자로변	10	관내 소공원 공터 등에 운동기구 설치	광진구	10	’15.9.17. 광진구 지역회의 의결

□ 검토의견

○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안되고 및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 지역회의)에서 후순위 사업으로 의결하여 사업변경 요청함

○ 2015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장방침 제32호, ’15.2.17)에 자치구별 구 지역사업비로 5억원 한도액을 배분하여 운영했으므로 구 지역사업 중 후순위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을 예산편성이 타당함

□ 행정사항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 예산담당관, 사업소관부서(도시빛정책과, 공원조성과), 광진구 통보

붙임 : 구 지역회의 의결서 및 관련공문

사업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