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028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상호	박숙희	09/21 권민
협 조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15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및 녹색기술 컨퍼런스&기술설명회(총2건))

2015. 9. 1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등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및 ’15 녹색기술 컨퍼런스 및 기술설명회관련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요청관련 검토보고

환경부가 주최하는「대한민국 친환경대전」및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GTC가 추진하는「녹색기술 컨퍼런스 및 기술설명회」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요청이 있어, 그 승인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GTC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녹색관련 기관임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및 ’15 녹색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

▢ 개    요

행사명 구 분	’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5 녹색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
행사기간	‘15.10.27(화)~10.30(금)	‘15.10.8(목) 09:30~17:30
행사장소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B홀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 3층 그랜드볼륨, 테라스홀
대 상	일반인, 초중고, 대학생 등 전부	녹색산업종사자, 대기업 벤처기업 등
주최/주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수탁자:SBA) 녹색기술센터, 전자신문
목 적	대한민국 친환경 산업 및 성과의 확산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	우수 녹색기술 보유기업 경쟁력강화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도모
행사내용	대한민국 친환경유공자 정부포상 및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 컨퍼런스 등	가술설명회,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

○ 시 참여사항

- 녹색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와 공동주최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올해는 불참(‘14년 참여, 사유 : 예산 미반영)

2		검 토 내 용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091, 2001.5.12)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다만,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 등에 한하여 승인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시 환경정책과 개선지침)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항목별)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5 녹색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
구비 서류	행사계획서	▪적정 제출함(행사목적 및 내용 명기)
	기관 및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적정 제출함(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기관, 녹색기술센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센터)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환경부 산하기관	▪GTC는 KIST산하 센터 ▪SBA는 시 출연기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지 여부	▪비영리 목적 행사임 〈국가적인 행사 및 시비 50% 투입 행사〉
	서울시 환경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서울시 녹색제품공공구매,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등 시책사업과 연관성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녹색생활 실천 도모, 녹색산업 활성화 도모 등 공익목적 행사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으로 녹색구매 등 친환경생활에 국민적 관심 증증대 기대 및 서울형 녹색산업 활성화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에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타 기관 후원 있음	▪타 기관 후원 있음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근거 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2016년 4월 13일 예정인 총선과 후원명칭 사용 요청한 본 행사

개최일(‘15.10월중 개최)이 중복되지 않아(선거일전 60~180일의 해당

항목), 본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적합

○ 본 2건 행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 및 KIST 산하 녹색기술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 하는 행사로서

○ 시책사업인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와

사업 연관성이 있고,

○ 시민의 녹색구매 생활도모, 녹색산업 활성화 등 공익목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을 승인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통보 : 신청기관 및 총무과

○ 승인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위한 사용금지

-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서는 안됨

- 위 승인조건을 위반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4  후원명칭사용승인 요청공문(2건) 및 행사계획(2건) 각 1부

5  승인결과 통보서(총무과 송부용, 2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