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5624
결재일자	2015.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상구	김영목	문윤기		09/18 정중곤
협 조

수도사업소 교체 기간제근로자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조정

2015.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소 교체 기간제근로자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조정

수도계량기교체 기간제근로자 임금(수당)중 만기교체 목표물량 완료시 초과 교체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을 사업소 등 의견을 반영하여 폐전철거물량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함

Ⅰ		성과장려수당 지급근거

▢ 본부장방침 「검침 및 교체 종사원 기간제근로자 전환 추진계획」 (요금제도과-5850, ’15.7.13)

▢ 노조협약서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 (’15.7.13)

◈ 성과장려수당 도입 배경 ◈

○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실시로 근로의욕 고취

- 경쟁유발 목적이 아닌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근로환경 조성

○ 연간 만기교체 물량 처리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대책 필요

- 기준수량까지는 민간위탁시의 평균임금수준 임금 지급, 기준수량이상 초과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

※ 민간위탁시 교체원 임금체계(기존) : 교체실적에 따른 ‘성과급’형태의 임금

Ⅱ		현행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 근로자별 월 만기목표물량(320개) 완료시 초과 교체물량에 대해 수당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월 최대 15만원(비동절기) 한도

▢ 성과장려수당 지급단가 기준(만기교체 1개당)               (단위 : 원)

구 분	구 경	계약단가 (위탁시 단가)	산출기초	지급단가	비 고
공동주택	15mm	6,400	6,400*0.5	3,200
	20~32mm	9,380	9,380*0.5	4,690
	40~50mm	17,240	17,240*0.5	8,620
단독/상가건물	15mm	6,400	6,400*0.7	4,480
	20~32mm	9,380	9,380*0.7	6,560
	40~50mm	17,240	17,240*0.7	12,060

※ 주택 형태 및 구경별 작업 난이도에 따라 교체단가 차등 적용

Ⅲ		사업소 등 건의사항

▢ 사업소 건의사항 : 폐전철거 실적도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에 포함

○ 강동·강남·동부수도사업소

- 재건축 · 재개발 현장이 많아 폐전철거 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에 만기교체만 규정되어 있어 폐전철거 작업 기피 및 근로의욕 저하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14.7~’15.6. 까지의 전체 교체 작업물량(20만건)중 폐전철거는 1만6천건(전체물량의 8%)이었으나, 강동수도사업소의 ‘15. 8. 전체 작업물량(3,516개)중 폐전철거는 1,378개 (전체물량의 39%)임

▢ 노조 요구사항

○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에 만기교체수량, 폐전철거수량, 고장교체수량, 보온재교체 수량을 모두를 포함해 줄 것 요청

○ 휴무, 휴가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줄어든 경우에 한해서 15개/일 기준으로,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수량(월 320개)을 차감해 줄 것 요청

Ⅳ		의견수렴 결과

▢ 사업소 업무담당 회의결과(‘15.8.27)

○ 폐전철거는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물량에 포함

○ 휴무·휴가시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수량 차감에 대한 노조 요청은 수용 불가

▢ 노사간 간담회 결과(‘15.9.2)

○ 폐전철거는 구경별로 작업 소요시간 등이 다르므로 구경별 단가에 차이를 두고 민간위탁시 계약단가에 6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기존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산출시 만기교체는 주택형태에 따라 기존 계약단가의 50% ~ 70% 적용

☞ 기타의견 : 만기교체, 폐전철거 외 기타 계량기 교체 수량은 만기교체 수량에 합산처리(사업소별 판단하여 처리). 단, 보온재교체는 제외

◈ 민간위탁시 교체(집행)실적 현황 ◈

○ 교체(집행)기간 : ‘14. 7 ~ ’15. 6. 30

○ 총 교체 실적 : 206,514개 ( 만기교체 190,573개, 폐전철거 15,941개 )

○ 1인당 월 평균 교체 실적

- 총 320개 ( 만기교체 300개, 폐전철거 20개 )

※ 만기교체 : 9.5개월 평균 (동절기에 동파우려가 없는 현장의 만기교체 감안) / 폐전철거 : 12개월 평균

Ⅴ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 근로자별 월 만기교체 및 폐전철거 목표물량(320개) 완료시 초과 교체물량에 대해 수당지급

○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동일(1인당 월 최대 15만원 - 비동절기)

○ 적용시기 : 2015년 9월 교체실적부터 적용

▢ 성과장려수당 지급단가 조정(안) 대비표                  (단위 : 원)

작업 구분	주택유형	현 행		조 정(안)
		구 경	단 가	구 경	단 가	비 고
만기 교체	공동주택	15mm	3,200	15mm	3,200	- 기존계약단가*50%
		20~32mm	4,690	20~32mm	4,690
		40~50mm	8,620	40~50mm	8,620
	단독/상가건물	15mm	4,480	15mm	4,480	- 기존계약단가*70%
		20~32mm	6,560	20~32mm	6,560
		40~50mm	12,060	40~50mm	12,060
폐전 철거	전체건물	-	-	15mm	2,840	4,740(기존계약단가) * 60%
				20~32mm	4,110	6,850(기존계약단가) * 60%
				40~50mm	7,100	11,840(기존계약단가) * 60%

Ⅵ		행정사항

▢ 취업규칙 변경 신고 ----------- (수도사업소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취업규칙(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변경전·후 대비표 참조 (붙임 1 참조)

- 붙임 2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관련 법규(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 이행 철저

▢ 연간 만기교체 등 목표물량 완수 철저 ----------------- 수도사업소

○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작업지시 및 근로자 복무관리 철저(붙임 3 참조)

- 동절기 동파 우려가 없는 현장의 만기계량기 교체 및 폐전철거 등 업무지시

- 관련 규정에 따른 작업지시 및 근로자 교육 등 철저

붙임 : 1. 취업규칙(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변경전·후 대비표 1부.

2. 취업규칙 변경관련 법규(근로기준법) 1부.

3. 작업지시관련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