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복  명  서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결재
추상인		서상범	09/18 김태균
협 조
	규제개혁팀장			代임지훈
	주무관			배문정

	명에 의하여 2015. 9. 17. 푸드트럭 허용구역 확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9.
보 고 자 : 직 행정7급 성명 : 추상인

보 고 내 용
일 시	2015.9.17.(목) 13:30 ~ 16:30
건 명	출장복명서
내용	◯ 출장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 출장목적 : 푸드트럭 허용구역 확대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참석 ◯ 출 장 자 : 2명(법무담당관 서상범 규제개혁팀 추상인) ◯ 주요내용 - 참석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주재), 청와대, 중앙관계부처, 광역 및 기초 단체 - 안건 1. 단체장에게 푸드트럭 영업지 선정 권한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2. 기타 푸드트럭 도입시 제도적 현실적 장애요인 청취 - 결과 1. 중앙부처관계자 및 타 광역 기초단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제시 2. 중앙관계부처에서 협조공문 등으로 기초단체 독려요청 3. 영업자만 트럭개조 허용요청 4. 보조금 지급에 시설비 포함 및 세제지원 요청 등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