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914
결재일자	2015.9.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순덕	홍은미	09/18 박철규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2015. 9

자 산 관 리 과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서울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원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손실보상 개요

□ 매각대상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내 13필지 4,231.2㎡

연번	소 재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보상면적 (㎡)	보상금액 (원)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98-26	하천	11	11	7,997,000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01-21	하천	2,546	2,408	1,367,744,000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01-23	하천	1,323	33	18,744,000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27-6	도로	246	130	77,350,000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44-8	하천	91	65	78,650,000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44-11	하천	63	60	64,980,000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44-12	하천	258	82	99,220,000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03-14	하천	166	103	83,584,500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12-3	도로	4,631.5	9.4	8,977,000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56-16	하천	891	617	418,418,500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63-1	도로	1,931.3	195.8	254,148,400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52-2	유지	6	6	10,341,000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7-7	하천	511	511	356,167,000

□ 보상가액 : 금2,846,321,400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산정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

○ 감정평가액

<단위 : 원>

면적(㎡)	태평양감정평가	경일감정평가	산술 평균
4,231.2	2,823,926,400	2,868,716,400	2,846,321,400

Ⅱ		사 업 현 황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원

○ 규    모 : 589,561.7㎡(1단계 : 46,131.5㎡, 2단계 : 543,430.2㎡)

○ 종    류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SH공사

□ 추진경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5-481호

- 강일2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 국토부고시 제2014-937호

- 강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  SH공사 보상1팀-927(2015.4.9.) 손실보상 협의요청(1차)

☞  도로, 하천 등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미비 보완요청

○  SH공사 보상1팀-2142(2015.8.4.) 손실보상 협의요청(2차)

☞  유·무상 토지 면적 착오 보완요청

○  SH공사 보상1팀-2594(2015.9.8.) 손실보상 협의 정정 요청(3차)

- 변경 내용 (유·무상 면적 착오 정정, 금액은 변동없음)

소재지	편입면적(㎡)	무상면적(㎡)		유상면적(㎡)		금 액(원)
강일동 501-21	2,546	당초	2,408	당초	138	1,367,744,000
		정정	138	정정	2,408
강일동 644-11	63	당초	60	당초	3	64,980,000
		정정	3	정정	60

Ⅲ		매각근거 및 절차

□ 매각근거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토지 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매각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매각절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호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1호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생략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6항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6항

Ⅳ		검 토 의 견

○ 상기 보상협의 토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재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Ⅴ		향 후 조 치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 2015. 9월

○ 소유권 이전	: 2015. 9월

붙 임 : 1. 손실보상 대상 감정평가 산출내역 각1부.

2. 감정평가서 각 1부.

3.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문 각 1부.

4. 기타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변경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