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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지적과장)
(경유)
제목	지적도근점 재설치비용 부과에 따른 회신

1. 지적과-12692(2015.7.28.), -13663(2015.8.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사업소 2014년도 포장공사시 망실된 지적도근점 재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시도 차도상 설치되어 포장공사시 망실된 도근점 재설치 비용 부담관련 해서는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 없이 무단설치한 시설로서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의뢰 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자문결과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

나. 앞으로 특별시도 차도상에 도근점 설치시는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포장공사시 없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요망

다. 금회부과한 도근점 중 지적도근점 242(화양동 50-2)는 맨홀식 도근점으로 도로면과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속에 존재하고 있음.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하승환		도로보수과장	09/18 국중진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4029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전화	02-2210-1566	/전송	02-2210-1549	/	hsh16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