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법률자문의뢰(미술작품 변경심의건)

1.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미술작품 변경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 중 발생된 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내용 : 미술작품 위치변경 및 리모델링에 의한 작품 가림에 대한 변경심의 대상여부(자문항목 4건)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법률자문관련 법령모음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김유진		문화디자인팀장	변경화		디자인정책과장	09/17 심동섭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
전화	02-2133-2713	/전송	02-2133-1065	/		/	부분공개